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고 정부 지원 정책으로 연명해온 기업들이 대출 만기 연장이나 일시적 재정 지원만으로 불황을 오래 견디기 어려운 만큼 기업회생절차를 선택하는 중소기업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특히 중소기업 대출금리가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기업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불과 2~3개월 사이에 이율이 두 배가량 오르자 기업들 사이에서 한숨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기업은 부실징후가 포착되면 다양한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데요. 자율협약에 의한 워크아웃,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워크아웃이란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작업을 의미합니다. 자율협약이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은 법원이 아닌 채권자 주도 형태로 기업구조조정이 이루어집니다.기업회생절차는 정상적인 회사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채무가 너무 많아 부도위기에 몰린 기업을 대상으로 파산시키는 것보다 살리는 것이 기업과 채권자 모두에게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면 법원이 지정한 제3자가 자금관리를 포함해 기업활동 전반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기업회생은 최장 10년간 채무상환기간을 유예하여 추가적인 이자발생을 방지하고 현실적으로 수행 가능한 회생계획안에 따라 기업의 영업활동으로 얻은 수익으로 채무를 변제하여 기업의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 경영권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기업회생 신청 후 개시 결정 전에 안정적으로 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포괄적 금지명령 및 개별적 중지명령 등의 법적 조치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제한하여 기업의 재산이 산일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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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와 불황 속에서 과도한 부채와 경영난에 시달리는 기업이 증가했습니다.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기업이 직면한 여러 현실적인 사정을 참작해 다양한 구조조정 수단 중 적합한 절차를 선택적으로 활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이 중 기업회생절차는 재정파탄에 직면한 기업의 회생을 도모하거나 파산절차의 진행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상대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낮거나 희박한 부실기업이 그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신규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상 보완도 이뤄졌습니다. 또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인수합병 추진 및 인수자 선정을 거쳐 회생계획안 작성 후 기업회생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 정상화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원 주도로 기업회생절차가 진행되고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하게 구조조정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회생 신청 적기를 놓치면 회생절차를 진행한다고 해도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부채 원리금 상환 기준으로 원금을 떠나 이자조차 상환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다면 회생 신청을 적극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회생신청 적기를 판단할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 대출금에 대한 이자상환이 어려워 상거래채권자가 가압류 등 법적 조치를 하고 있어 임금체불 및 세납체금이 시작된 상황이라면 더욱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기업회생신청을 적극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대한민국 중소기업재생연구소는 중소기업의 위기에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회생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궁금하신 점은 대한민국 중소기업회생연구소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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